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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알아보기

by By the Ronys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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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동산 용어 중에 헷갈리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과 재개발인데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용어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언뜻봐선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시죠!

 

재건축? 재개발? -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알아보기

 

재건축? 재개발? -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알아보기

 

재건축, 재개발 차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


재건축과 재개발은 언뜻봐선 비슷해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특히 목적에 따라서 사업의 방식과 특징 등이 달라지기에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재건축, 재개발 정의


재건축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두가지를 놓고 보면 차이점이 딱 보입니다. 바로 정비기반시설의 컨디션 차이인데요. 

여기서 정비기반시설이란, 도시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도로와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 그리고 광장, 공원 등의 녹지, 학교나 문화 시설등이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의미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차이점!


위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정의에 대한 간단한 차이점을 알아보았는데요.

개념적으로는 위에 대한 내용만 알면 두 단어의 차이점을 알 수 있지만 이제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좀 더 정확히 재건축과 재개발의 여러가지 차이점들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그 대상으로는 근거 법령 / 정비기반시설 / 안전진단 실시 여부 / 조합원 조건 / 임대주택 건설 의무 / 개발부담금 / 현금청산자 비율 / 주거이전비 및 영업 보상비 / 기반시설 기부 채납 / 사업 진행의 원활함 등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근거 법령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으로 동일합니다.

 

2. 정비기반 시설

재건축 - 양호함

재개발 - 열학함

위에서 같이 알아보았죠?

 

3. 안전진단 실시 여부

재건축 - 실시

재개발 - 실시하지 않음

 

 

4. 조합원 조건

재건축 - 구역내 소재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해야 한다.

재개발 - 구역 내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및 지상권자 

여기서 지상권자란,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를 의미합니다.

 

5. 임대주택 건설 의무

재건축 - 상한용적률과 법정 상한용적률의 차이의 50%

재개발 - 전체 세대 수의 15% 이상

과 같지만 시 또는 도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체크해야합니다!

 

6. 개발 부담금

재건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부과함

재개발 - 해당 없음

 

7. 현금청산자 비율

재건축 - 비교적 적음

재개발 - 예측이 어려움

 

 

8. 주거이전비 및 영업보상비

재건축 - 일반적으로 해당 없음

재개발 - 지급해야 함

해당 사항도 다시 한번 체크해야합니다!

 

9. 기반시설 기부채납

재건축 - 상대적으로 적음

재개발 - 상대적으로 많음

 

 

10. 사업 진행의 원활함

재건축 - 상대적으로 쉬움

재개발 - 상대적으로 어려움

해당 수치는 상대적이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대해서 차이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 여기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차이정도만 인지하시고 자신이 투자하려는 대상에 맞게 조금 더 깊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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